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286		제출년월일 :	2021. 5. 10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감사위원장

1. 제안이유

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공직자윤리법」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하위법령인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

▸(현행) 3명(민간위원) ⇒ (개정) 5명(민간위원)

나.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변경(안 제2조)

- (현행) 법관 ⇒ (개정) 판사・검사・변호사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: 여(2021. 03. 30.)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: 여(2021. 03. 30. ∼2021. 04. 20)

- 입법예고 결과              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               : 여(2021. 04. 01.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     : 여(2021. 04. 01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조례안 1부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5인”을 “7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3인”을 “5인”으로 “법관”을 “판사・검사・변호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3인”을 “5인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	제2조(구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7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3인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)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.	1. 5인----------판사・검사・변호사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	1. ------------------ 5인---------------------.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